취약층 `냉방비 제로`, 반도체法 당론발의 선언…한동훈표 민생 속도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선언하고 혹서기 냉방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대책을 직접 제안하는 등 민생·정책드라이브를 걸었다.

한 대표는 8일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저희는 반도체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대단히 중요하다"며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상향 발전은 없다. 각국은 지금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지원수준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발전지원특별법,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를위한특별법을 소개했다.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으로 계류된 상태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진력을 좀 가하기 위해 이 세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 발의안 골자대로 대통령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폭염 피해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 대상으로 전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근거론 "우리나라 4인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료가 7만6000원 수준"이라면서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6만원 가량 지원을 받고계신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7만6000원에서 6만원여 경감한) 이 액수를 정한 건, 취약계층은 혹서기 가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단 의미"라고 했다. 한국전력 적자 가중 우려에 관해선 "기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해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계속 (피해가)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청년 고독사'를 비롯한 청년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질적으로 '부자 증세'와도 거리가 멀다며 폐지를 위한 토론을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