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 대신 공급 확대 8‧8 대책에 전문가들 ‘물음표’

非아파트 활성화에 전‧월세 수요 분산 예상되지만 중장기 공급에 치중
“당장 효과 거두기 힘들 듯”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공급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자, 서둘러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대체로 중장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터라, 당장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날 함께 발표된 비(非)아파트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수요 분산 효과를 일부 볼 수 있겠지만 향후 법 개정 속도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 봤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 연합뉴스

'공급 확대' 방점 찍힌 8‧8 부동산 대책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앞서 1‧10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를 4배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이상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기존 정책 구체화한 것일 뿐…속도가 관건"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축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가시적 단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 수요가 많은 분야이니 서울 역세권 위주로 신축매입 수요를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이 당장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함 랩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는 결국 강남권일 텐데, 그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끌어내리고 더 나아가 서울 전역의 집값 안정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번 8‧8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고,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공급 확대 이외 수요 억제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도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확고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