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가지 위협의 정체는

[WEEKLY BIZ] 무역 보호주의 심화, 급격한 고령화, 급증하는 국가 채무, 기후변화의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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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발간한 '중진국 함정' 보고서/중진국 함정 보고서 표지 캡처

세계은행은 최근 ‘중진국 함정’이란 보고서를 내고 “중진국들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그들의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무역 보호주의의 심화, 급격한 고령화, 급증하는 국가 채무, 기후변화의 영향 등 네 가지 위협이 중진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소믹 랄 세계은행 선임 자문관은 WEEKLY BIZ에 “글로벌 무역 환경의 악화가 세계화의 속도 둔화에 그칠지, 반세계화(deglobalization)까지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늘어나면 경제 규모가 작은 중진국은 ‘성장의 둔화’라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각국 무역 정책을 집계·분석하는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에 따르면, 자유무역에 해가 되는 정책은 2009년 354개 도입됐지만, 지난해에는 3511개나 생겨났다. 세계은행은 “2019년 이후 반도체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중진국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픽=김의균

중진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 역시 경제성장을 늦추는 요인이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해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61년(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중진국들은 이 기간이 평균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중진국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 채무도 중진국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세계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진국 국가 채무 이자가 이 국가들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6.9%였지만, 2028년엔 9.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기반 시설에 투자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악화한 정부 재정 상황은 기후변화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세계은행은 “중진국은 선진국보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며 “늘어난 부채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대응 여력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고 했다. 2030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25%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중진국에서는 GDP의 1% 이상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세계은행 분석이다.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중진국들 사이 고속 경제 발전 과정에서 누적됐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며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를 뜻한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인더밋 길이 2006년 고안해낸 용어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잘 극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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