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ㆍ간호법 비쟁점 민생법안 국회 처리 될까

국회를 향한 민생 외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ㆍ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며,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에 대한 법제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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