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효력 26일까지 ‘일단 정지’

8일 서울행정법원 결정

공영방송 3사 이사들이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피신청인(방통위)이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 시작일은 애초에 정해진 13일에서 최소 2주간 늦춰지게 됐다.

앞서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현 방문진 이사 세 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9일 양쪽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피신청인인 방통위 쪽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일로 기일을 늦추되 법적 다툼 대상인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현 이사진 임기는 12일까지로 만약 그 이후 첫 기일이 잡히면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새 이사진의 취임도 26일까지 정지시켰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 등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6조) 등에 따라 현 이사진은 26일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3명의 방문진 이사 지원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도 같은 이유로 기일이 연기됐다.

박강수 오연서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