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작은 간호법·구하라법… 尹 참여 놓고 '민생 협의체' 충돌

원내수석 회동 "쟁점 없는 법안, 충분히 가능"
與 "실무 협의체" 野 "대통령 참여 전제" 이견
박찬대 "대통령이 의지 내보여야" 영수회담 압박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우선순위에 올렸다. 정쟁의 소지가 적은 민생 법안으로 일단 협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여전히 막혀 있다. 서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전제조건을 놓고 이견이 크다. 각자 고집만 피울지, 아니면 다시 간극을 좁힐지에 따라 협치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8월 중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거론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여야가 당론 법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조금 남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수석부대표의 만남은 전날 양당 지도부가 민생 협의체 등 제안을 주고받고,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간호법, 구하라법 모두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직접 언급된 법안이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과제로 남았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제안한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해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추 원내대표가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맞제안해 양측의 기류가 달랐다. 여당은 실무 협의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만남 후 배 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지만 협의해 가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해보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지 여야 상설협의체만 가지고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