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1400만 개미’를 잡아라

■ 방송시간 : 8월 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com/live/-6KKRuk9_cQ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세를 두고 여야 수장이 나서는 토론회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도망갔다는 표현을 또 썼네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민주당 측이죠. 임광현 의원, 국세청 차장 출신인데, 본인의 주도하에 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증시가 롤러코스터 상황을 보이는 상황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 정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계획했던 토론회를 스스로 취소를 해버리니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랑 같이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박찬대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심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거듭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자. 그 적절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채 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이것을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합의된 절충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서로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좀 이에 대응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여당에서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민생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을 좀 도출해보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압박이 아닌 제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재촉한다고 뭐가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로 꾸려진 지도부하에서 어떤 당론을 이렇게 재정립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 대 당의 토론이라는 것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금투세 관련한 토론에 왜 임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투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민주당도 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표 후보의 입장과 어쨌든 당내 입장이 분명히 다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조정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것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기 이전에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재명 전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틈을 노린 공세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당론 정리, 민주당의 당론 정리, 물론 전당대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연주: 그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당 대표가 공석이라는 점을 또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정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종부세 관련해서 상당히 중도로의 소구랄까요?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이런 지금 정책 제안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은 이러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꼭 이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뭐 약간 발을 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하고 계시고, 또 박찬대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심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를 했죠. 대안을 제시하면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완화하는 입장을 내보이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관점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보다 중도로의 소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저는 한 가지 다른 측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주식에는 진심인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대선에서 패배하시고 나서 방산주 매수했다고 해서 당시에 전재수 의원인가요? 대선 패배해서 당원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 생각을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140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만만치 않은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전당대회가 18일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당내에서 합치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가 주식 투자를 평소에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호보다 아무래도 일단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일단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요.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서 젊은 층부터 나이 상관없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송영석: 그렇죠.

▼박성민: 어떤 일종의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뭔가 부과된다고, 이제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세라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한 것이고요.

◎송영석: 큰손들이 발을 빼니까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박성민: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졸속 입법을 하고 이런 개정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이미 몇 차례 유예를 했고 합의하에 유예를 해왔던 기간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 금투세라는 게 1,400만 개미 투자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 소득의 5,000만 원이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모든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법안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입장들도 내부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와중에도 결국에는 감세 정책을 지나치게 크게 펼쳤고 세수 결손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와중에 민주당마저 이제 이런 금투세에 있어서 도입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석: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제 의견이 다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분들이라고 또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그분들 중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르신데, 어쨌든 이 금투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플러스해서 앞서도 경제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선진국의 증시 상황이나 이런 주식 상황과 비슷하게 그 제도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기관 공매도 상환 기한 제한법도 발의했는데요.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달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요. 1,400만 명, 무시할 수 없는데, 일단은 이 1,400만 명 표심을 잡기 위한 주도권 경쟁을 일단 민주당도 법안 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경쟁에서 지금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연주: 아무래도 이슈를 주도해가려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앞서서 부자 감세,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 부동산 관련, 문 정부에서도 종부세 관련해서 상위 2%만이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가 산업 전반 내지는 수출 호조, 경상수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가 앞서 나가고 세계 10위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세계 5, 6위권에 올라던 경제대국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비교해보자면 너무 기울어질 운동장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받쳐주는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 시장을 좀, 건강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보자면 유권자 개개인의 총합으로 1,400만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생에 기본을 둔 그런 발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김용민 의원인가요?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약계층 전기 요금 추가 지원 발표했고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런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매체가 참고하는 통신사 기사를 저희가 하나 가져왔는데,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특검과 탄핵만 외치는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먼저 이 부분,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박성민: 그렇고 뭐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민생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실행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정부랑 합의가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데 사실 그동안 어떤 민생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25만 원 지원금, 민생 피해 회복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고.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무리한 행사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마지막 국회에서 상임위가 전부 다 보이콧되고 회의에 제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그 채 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악순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용산의 의중을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 뒤에도 대통령께서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국회에서의 여당으로서 정책을 선도해나가는 민생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임 대표가 됐고 본인이 어느 정도 차별화를 생각하고 또 동시에 여당의 대표로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담도 아마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거부권 정국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느냐, 이 책임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김연주 대변인이 들으시면서 좀 반박하실 내용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보시죠.

▼김연주: 글쎄, 뭐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민생을 주도해왔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 아직 개원식도 못 한 상태에서 국민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특검이다, 청문회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소모적인 정쟁의 요소만 있고 정말 민생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이에 대해서 민생에 재빨리 반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올 들어서는 정말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폭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 수준이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예산에서 충분히 가져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하절기의 평균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액 보전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놨죠. 사실상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서 사실 탄핵 청원 청문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안건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계된 내용 내지는 암 환자들의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이런 아주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열네 건 가운데 한 가지만 채택을 했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만 정쟁으로 남발하면서 과연 민생에 대해서 무슨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정부 여당도 여기에서 보다 치고 나가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근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21대 국회 때 마무리될 때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민생을 안 챙겼다고 하시지만, 간호법도 그렇고요.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주도하에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입니다만 그때는 정쟁 법안이다 아니면 이재명 방탄용 법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폐기가 법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께서 행사하신 법안 중에는 무조건 쟁점 법안이냐,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법안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우 농가 지원법, 한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게 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반대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 사실은 거부권에 싸잡혀서 거부권 행사가 됐었거든요. 그런 21대 국회의 지난 과오를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보자 하는 법안들 중에는 일부 내용의 수정은 있습니다만 간호법이라든지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국회의 식물화에 동조했던 여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회동에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간호법도 있고요. 일명 구하라법,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법안 자체는 이미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겠습니까? 정쟁으로 인해서 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벗어나야만 하고, 그것이 이제 국회가 일을 하라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국민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이라도 하나둘 처리해나가는 이런 자세, 전향적인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전까지 비쟁점 법안들, 지금 거론되는 몇 개라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박성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앞서도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국면이 됐어요. 사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급 받으면서 노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더 하죠.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정말 피 같은 세금을 받고 일하는 존재들인데, 사실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얼마이며 개원을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제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건이 없다는 것은 되게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송영석: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박성민: 그런 면에서 정말 이번에는 결국에는 여야 공통 공약도 꽤 있고요. 뭐 8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선 때 나왔던 정책들 중에 그리고 민생,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꽤 된다. 숫자가 한 30여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많고요. 야당이 정권을 겨냥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곳곳에 뇌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오늘은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먼저 논의하는 게 있어야 영수회담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도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그 제안에 거부한 걸로 들리는데요. 일단은 지금같이 꽉 막힌 이 대치 국면을 풀려면 진짜 중요한 쟁점들을 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주 대변인.

▼김연주: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요구되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거대 야당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새 지도부가 구성되었거나 혹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야 협치의 단초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이 문제가 아니죠. 과거부터 영수회담에 대한 그 제안이 있었고 실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그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서 본다면 새 지도부가 양당에서 구성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협의의 근간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라면 여야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개의 솥단지에 발이 있으면 그것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 구성이 우선인 것이고 양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여야정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구,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와는 지금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의 어떤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관련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성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물밑 접촉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건을 붙인 것이 뭐냐면, 영수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어쨌든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기점으로, 그리고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그 기점들로 인해서 어떤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물밑으로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의제 조율이나 이런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실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는 서로 일종의 탐색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여야정 협의체가 어떤 형태로든 구체화하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도 정치 실종의 원인은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차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국회는 이제 막 만들어지는 온탕과 냉탕이 공존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번의 특검안보다도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에서는 휴전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 전술에 다름이 아닙니다.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야당 이전에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먼저 내야죠, 사실은. 그런 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부‧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연의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또 내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뭐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김연주: 거의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 이미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이 발동이 돼서 표결해서 폐기가 됐고 22대 들어와서도 또다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골몰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을 결국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압승을 했다는 이유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죠. 대통령 탄핵, 물론 임기 단축, 개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라고밖에는 이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법 92조에 의해서 같은 회기 내에서 같은 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이제 또 추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자꾸 덧붙이고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돼야 좀 타결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가중이 되는 이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뭐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송영석: 이번 법안에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 시켰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면, 지금 이렇게 탄핵이나 특검, 이런 법률을 일방 처리해놓고 대통령한테 이제 회담을 하자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특검법을 제출한 것. 여기에 좀 뭔가 전략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라기보다는 가야 할 수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세 번째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결국 대통령께서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특검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대한변협에서 먼저 4명을 골라서 추천을 하는 형태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신임 대표께서 출사표를 던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에게 추천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채 해병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으셨다면 저는 이 대치 정국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 해병의 1주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발의를 한 것이 무리한 어떤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국민들의 좀 분노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냉탕과 온탕 사이에 있는 이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진지하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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