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방위 대정부질의 '데뷔전'...어떤 질문했나 봤더니

[the300]"한일 군사협력, 日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
국방장관 "日 자위대가 한반도에? 있을 수 없어…육군협력 계획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 사진=국회방송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對)정부 질의 데뷔전을 가졌다. 첫 질의는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이었고,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조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3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국방위는 지난 1일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당시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송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신 장관에게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군사교류는 물론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첫 질의로 "한미일 (군사)협력 각서가 국회 비준 동의사항인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전체 문서를 공개하는 건 미국·일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확인되는 대로 국방위원들께 대면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국 군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항공자위대와도 훈련할 계획이시죠"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신 장관은 "SAREX라는 인도적 재난구조 훈련을 (앞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 간 항공훈련은 정해진 바 없고 한미일 훈련 때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한미일 협력각서 안에 일본 육상자위대와 군사협력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일본 육상자위대와 협력한다는 건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반도 영토에 올라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허락 없이 (일본) 육상자위대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군 간 3자 훈련은 계획돼 있지 않고 해상·공중 훈련은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 시절 사용하던 국방부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후임인 신 장관이 비화폰을 이어받아 쓰고 있는 만큼 이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순직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등을 검찰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