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삭감에 “저였어도 했다” [영상]

유상임 자녀 강남 8학군 주소지 이전
낙마 사유라는 지적에 “인정 어렵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소통이 부족했다”면서도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뤄진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본 것이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로 거론된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관련 질문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예산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은 새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과학계와) 상당한 소통 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년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 이전인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과학기술계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 것이 카르텔 아니냐”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소재 분야가 중요하다 보니 관련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남기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의 사례를 들었다.

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차남이 고교 진학을 앞두고 ‘강남 8학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후보자의 장남은 2001년, 차남은 2007년에 서울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전입해 이 지역 중학교로 전학하고 강남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장남과 차남의 주소지는 이들의 고교 진학 직후 다시 다른 가족들의 주소지인 서울 타 지역으로 바뀌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반감이 크다”며 “국민은 이런 문제를 낙마 사유로 볼 수도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유 후보자는 “거기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