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분양 보겠다는 마음으로 공급하겠다"

[8·8 주택공급대책]국토부 백브리핑 일문일답
수요 측면 "비시장적 방법 동원하지 않겠다"
"공급 늘면 전세도 해결…이달 '민간임대' 발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택 공급에 임하겠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8일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1만가구 이상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조성하고,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공공지원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서울에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공백'이 있었던 만큼 정비사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촉진특례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별도의 전세 대책이 포함되진 않았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차 제도 문제, 건설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남영우 토지정책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 주택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현재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 우려가 있어 유동성이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가계대출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대상은 신축인가. 사업 주체인 LH의 재원 마련에 문제없나.

▲ 신축이 대상이다. 전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신축을 매입하는 게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소규모라 1~2년 뒤에 건설 및 완공이 된다.

재원은 예산 당국과 이미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없다. 다만 현재는 매입 가격이 단가의 70% 수준이라 30%는 LH가 자부담하는 구조다. 단가를 올리고 지원을 늘릴 부분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 서울 비아파트 공급의 정상화 판단 기준이 있나.

▲ 서울 주택 공급 비중을 보면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50~55%, 비아파트가 45~50% 정도다. 주택 수요를 보면 서울에서 연간 7만가구 입주하는데 그중 45~50%라면 3만~3만5000가구가 비아파트다.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는 무제한 매입하겠다.

-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에 아파트를 포함한 이유는. 

▲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주택은 1~2인가구가 아니고 하나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3~4인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용면적 60~85㎡ 중형 평형을 대부분 매입할 거고, 그러려면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장 선호를 반영했다. 

-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멸실 주택, 이주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셋값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었던 2011~2020년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을 죄악시했다. 10년 공백의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과거처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분담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개정이 아닌 제정안(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 도정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개정안도 무거워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맞다, 틀리다'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등 노후 도시에 공통 적용되는 절차를 특별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 정비사업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수립할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 1·10대책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초기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 승인 시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3년 정도 단축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이번 대책은 절차 단순화 및 통합, 규제 완화, 불확실성 해소 정책 등을 통해 추가로 3년 정도 절차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재건축은 14~15년 걸리는데 1·10 대책과 이번 대책으로 6년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GB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 아파트 비율은.

▲ 관련 규정상 임대 아파트는 35% 이상 공급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시프트2' 장기전세주택이 있는데 GB를 풀어서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한다. 신혼이나 출산 가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급이기 때문에 비율이 35%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 GB 해제 지역은 선호도가 높을 텐데 로또 분양 대비책 있나.

▲ 최근 재건축 일반분양분 미계약분이 나오면 전 국민이 청약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보다는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 별도의 전세 대책 발표 계획은. 

▲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도 해결된다. 현재로선 별도의 전세대책을 만들 계획은 없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봐야 한다. 

이달 중하순에 중산층을 위한 장기민간임대 신유형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이 끝나서 그 부분도 같이 보겠다. 주택 공급, 집값 문제는 단기 문제인데 이와 더해 부동산 주택 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가령 PF가 5%도 안 되는 자기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한다든지, 1~2건의 주택 거래 가격이 전체인 것처럼 본다든지, 건설 노동집약적 산업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건 아닌지 보겠다.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씩 발표하겠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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