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尹에 ‘민생지원금 절반 AI 투자’ 제안 의향”

“AI 발전, 민·관 공동체로 풀어야…민간 초기 진흥책 꼭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의 절반가량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지원금 13조원의 절반인 5조∼6조원을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당에서 합의를 이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묻자 "굉장히 시급하다"며 "AI 발전은 국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공동체로 일을 풀어 나가야 하므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초기에는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발전 초기 정책에서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 "AI라든가 첨단 바이오 같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예전과 같은 예타 형식은 맞지 않는다. 예타 방식의 단점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써본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써 보고 싶은데 아직 못 쓰고 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