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이데이터'에 여야 질타…개보위, 재검토 '촉각'

정무위 'C커머스' 우려에 답변…"해외기업 정보수신 없을것"
9일 규제개혁위 앞두고 벤처·유통업체·소비자 모두 반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업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지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검토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보위는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C커머스로의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 받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민감한 유통분야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민감한 소비자 정보와 개인정보의 C커머스 등 해외기업과 해외로의 유출방지 대책은 철저히 마련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유통부문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엄격한 현장실사로 요건을 확인할 예정으로 해외기업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을 일시 보류 또는 원점 재검토할 의지가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엔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 기업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데이터를 조기 도입한 유럽연합 등 선진국도 금융, 의료, 에너지 중심으로 일부 분야에만 적용한다"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주문 정보와 결제정보, 빈도 등은 기업 영업비밀인데 해외사업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개인 민감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보위 시행령은 C커머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책 등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이에 대해선 "유통분야의 구체적 전송 항목은 아직 확정 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이 개인 민감정보 유출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령위반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 우려는 그간 지속해서 불거진 업계와 소비자단체들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두고는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만 집중한다는 취지로 소비자단체는 물론 유통업계와 인터넷 업체, 벤처업계도 사업 전면 보류 또는 폐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 e커머스인 알리바바닷컴은 한국 고객 정보를 고지 없이 중국 판매업체18만여 곳에 넘겼다. 이에 7월 개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모회사인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외 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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