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R&D, 尹에 직언할 수 있나"…유상임 청문회, 野 공세(종합)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에 尹 정책 방향 질문 쏟아져
이준석, "대통령 역린 건드릴 수 있어" 우려…유상임, '소통' 강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양새롬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대 정원' 문제와 'R&D 예산'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지를 두고 8일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달리 여야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해 유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업무 스타일이 맞을지를 잘 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이공계 인재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될 경우,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커트라인이 모든 의대보다 낮아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게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공계를 총지휘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인재를 수급할 대책을 담아서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라고 지적한 내용을 두고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이후 R&D 예산이 5조 원가량 깎이면서 과학계와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며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 평가 절차도 생략했다.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유를 통해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 것", "필요하면 우리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도 수성에 나섰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R&D 총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을 공약으로 냈다. 단기 소액과제 중심의 과제를 미래를 위해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자의 동상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야당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유 후보자의 차남이 강남 8학군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의 차남이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거주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는데, 해당 점유자가 누구인지 캐물은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과정에서 "(해당 기간) 거주한 은마아파트에 전세건 뭐건 당시 점유자가 누구였습니까"라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동생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동생이면 친동생인가. 저희가 아는 동생들 말고 다른 동생이 없나"라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아시는 동생(유 의원)"이라고 해명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