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서울 집값 뛰는데 최소 8년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 꺼내든 정부

진현환 국토부 차관 “양질의 주택 저렴하게 대량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8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5만 세대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택지에는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택지에 장기전세주택 및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8년~10년이 걸린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린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내년 2년간 9만가구 매입에서 11만가구 매입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뉴스1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상승하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긴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