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2심 징역 1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 원∼1억 3천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 피해자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피해복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한 뒤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 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9명으로 피해 금액은 75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공범들로부터 본 피해 규모도 9억 6천만 원에서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속팀서 재활? 안돼"…대표팀 감독과 갈등, 협회는 방조
- 밥 먹는데 식탁 '펑'…폭격 맞은 듯 산산조각 '아찔'
- 케이트 윈즐릿 "촬영 중 뱃살 접히지 않게 앉으란 요구 거부"
- 양손 번쩍 든 채 엉거주춤…경찰 촉으로 시민 살렸다
-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10살 연상연하 커플 탄생…"최근 연인으로 발전"
- 고기 튀어나와도 가쁜 숨…점주가 어르신 틀니 빼 살렸다
- '태권도 금' 박태준 "절뚝인 상대에 최선 다하는 게 예의"
- 설거지 되지만 장 못 본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보니
- 음주측정 거부 도주 차량에…새벽 일하던 예비신랑 참변
-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 가구 전기요금 1만 5천 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