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민주당, 민생 걱정한다면 특검 대신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닛케이 지수는 하락분 대부분 만회…한국 증시는 절반도 회복 못 해”
“금투세 과세 대상자, 전체 시총의 7% 이상…자본 유출 트리거 될 것”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 멈추고 1400만 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도입법은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방치되어 왔다”며 “이에 더해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금투세 유예, 기준 완화 입장을 밝힌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코스피는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다”며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폭은 전날 하락폭의 절반도 못 미칠 정도로 회복력이 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 정도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다행히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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