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해외골프"…‘LH 순살 아파트’ 이면에 밝혀진 전관 유착

전관 업체로부터 골프장 할인·식사 등 향응 제공 받아
기준 미달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하기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전관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제공받고 이들 업체에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 '전관 업체'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전관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제공받고 이들 업체에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했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으나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도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아울러 A씨는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해외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020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규상 LH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들 직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와 골프를 친 횟수는 각각 32회, 33회, 31회이며,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軍)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에 달했다.이들이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각각 90만원을 넘겼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LH에 B·C·D씨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4월 29일 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1, 2층(무량판구조)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감사요구 취지에 맞게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관리의 적정성 △직무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