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조 상향' 대표 발의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3조 원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한시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활성화 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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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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