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주택 공급 속도 높힌다…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정부, 8·8부동산대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관계장관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진환 허경 기자 = 정부가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 택지 8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로, 도심 내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가구를 추가 확대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공급에 나선다.

또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란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준공·취득일 기준)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을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7일 서울 강북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2024.5.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그린벨트 해제 촉구 현수막.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13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1.7.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