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내놨다…용적률 풀고 재건축 촉진

‘공급 부족’에 화들짝 놀란 정부…‘공급 확대’에 방점
50년 만에 그린벨트 풀고 소형주택 세제혜택 확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또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330%까지 늘린다. 단 규제지역(현재 강남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도 폐지를 추진하며,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도 연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동시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을 11만 호 이상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준공·취득일 기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한다.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세제 혜택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부동산 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달 중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출시한다.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