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정부 "北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 제재위반 소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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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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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반입' 막고자 프랑스 당국 등과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오수진 김지연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으며,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공된 스마트폰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제재 위반인 만큼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IOC 및 프랑스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 및 IOC와 어떤 소통을 하느냐는 물음에 "조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관련 당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북한 선수들은 파리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페이스북 사진을 토대로 탁구 리정식·김금영, 체조 안창옥, 유도 문성희 등이 파리를 떠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들이 제공된 삼성 스마트폰을 소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선수들에 대한 스마트폰 제공과 관련해 사후 제재 면제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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