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 두고 "이자 수익과 같은 취급 맞는지 문제 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을 이자수익과 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고정된 수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을 통한 이자 수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을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적절한지 근본적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당국과 정치권에서 얘기를 깊게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펀드에 담아서 투자할 경우 사실상 50% 내외 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 등 증시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추어 환율, 자금시장, 실물 경제의 급격한 '다운턴'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세적으로 심리적 수급 불안이 있는 것 같고, 한국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 문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측면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건과 관련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받았고,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5189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