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병덕 “티메프 사태, 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8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카드사가 각각 진행하며,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반면 대형 플랫폼의 경우, 현재 거래 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PG사는 결제 대행 및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PG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다. 대형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PG사에 맡겨둔 셈이기에 해당 정산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다.

민 의원은 “티메프가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해 PG 수수료가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