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소상공인 대출 저리 대환 사업, 국회 경고 받은 까닭은?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저조”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 11% 집행
“수요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일러스트=손민균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이 국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급 목표를 높게 설정한 탓에 책정된 예산의 15%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금융위가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 설계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과다한 예산을 받았고, 결국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금리 연 7% 이상의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턴 시작된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90%를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저조한 실적으로 예산 불용액(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한 돈)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환보증 사업의 대위변제를 위해 지난해 103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247억원에 그쳤습니다. 대환을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한 예산 가운데 783억원이 쓰이지 못한 것이죠.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 자체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어 이 사업은 흥행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인기가 시들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기관에서 내놓은 유사한 상품으로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인데요. 다른 기관의 상품이 자격 요건도 넓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 탓에 대환 수요가 다른 기관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부랴부랴 제도 개편을 통해 이용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2022년 말 공급 목표(6조7500억원) 달성률이 3.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공급 목표(8조5000억원)의 13.7%만을 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 설계 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와 신보는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수요와 지원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과다한 공급목표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을 두 차례 수정한 금융위에 “실적 개선을 위한 반복적인 제도 개편은 취지상 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수요자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와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의 대위변제를 위해 편성한 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했다는 점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금융위와 신보는 지난해 저금리 대환보증 계획액 가운데 1206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목표 대비 공급 실적이 부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을 돕기 위해 해당 보증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산 목적 등을 볼 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듭 정책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책 홍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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