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수요 차단하겠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DSR 규제 점진적으로 확대 방침 밝혀
“9월1일 DSR 2단계 예정대로 시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2024.8.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늦춰지면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해지며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 역시 크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착공이 지난해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지만,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이후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