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 “전기료 감면, 당장 상임위 가동해야”…여야 협력 힘싣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함깨 입장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김 정책위의장 임명 뒤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폭염기 전기료 감면과 관련해 신속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민생법안 처리 협력 제안에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한 대표가 이날 발표한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두고는 재원 마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의 일상화가 현실로 다가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폭염기 전기료 감면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여야의 관련 법안들을 소개하며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 폭염에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자”고 덧붙였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모아진 만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위한 여야 협력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전재수 의원이 폭염과 혹한 등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는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한 대표가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재원 마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전기료 감면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바우처는 무한한 것이 아닌데 다 땡겨 써버리면 혹한기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함께 모여 정책적 협의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여해 어느 범위만큼 지원할지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전기료 감면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개별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두고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큰 틀에서는 간호법 입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미세한 차이만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미세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타결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한 대표가 토론을 제안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당내에서 금투세 완화를 거론한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5000만원을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이 전 대표가) 주장한 것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합리적인 분이시기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