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韓 통신요금, 외국보다 비싸…낮출 여지가 있다"

8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단통법 폐지해야, 수명 다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신요금이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더 낮출 여지가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단통법을 유지한다고 해도 통신요금을 인하할 여지가 없다. 수명을 다했다. 단통법 폐지 여부는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이전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서에서 “단통법 선택양정할인 근거 조항(제6조)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을 명시해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현행 수준의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달”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자녀가 중학생 시절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히며 중2 학생들을 가리켜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와 관련 사과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