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도 포함…민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야 “수사 외압 밝힐 것” vs 여 “정쟁 휴전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3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 간사는 이날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간다”며 “통화기록을 한번 보자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 “구명 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으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재의결 표결 때 반대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이번이 세 번째”라며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거냐”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한 방송 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중 어느 하나 민생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뿐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