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공급대책] 진현환 국토부 1차관 “6년간 43만가구 공급… 안정적 주택공급 확신 줄 것”(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와 협의 완료”
“투기 방지 위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질의 주택 공급, 시간 걸려도 수요 줄이려는 목적”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에는 보다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서 내용을 담았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 여력을 만들어 서울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사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하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6년간 약 42만7000가구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진 차관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등 수요 증가 측면이 맞물려 공급부족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도심 주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확실성 제거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될 때까지 LH에서 신축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공공택지 역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관련 정책이 나온 이후 서울에서 대규모 해제가 이뤄진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본격적인 해제다.

진 차관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1.10 대책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2만가구 정도의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당초보다 4배 늘려 8만가구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진 차관의 일문일답.

ㅡ그린벨트 해제 기조는 확실한가.

“서울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전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투기 예방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묶기로 결정했다.”

ㅡ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을 보고 계신지. 서울 목표 물량은 어느정도 되나.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서울 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오는 11월에 발표할 5만가구 물량 안에 서울 물량은 모두 포함됐다. 서울 물량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1만가구 이상은 된다”

ㅡ이번 공급 정책이 비수도권, 비아파트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구심이 있다.

“시장이 주택 유형에 따라서 위협이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집값이 많이 오를 땐 투기 목적의 재건축과 재개발 물건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30~40대 실수요자 위주로 5~10년 내 지어진 준신축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물량이 거래되는 것은 좋지만 투자 목적이나 마음이 조급한 젊은세대의 ‘영끌’이 우려된다. 현재 서울 집값은 절대적으로 높고 더 이상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 주변 지역의 주택공급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늘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서울에서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ㅡ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은 토지확보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 힘든데 효과 시점은 어느정도로 보나.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보통 8~10년이 가까이 걸린다.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다. 또 당장 효과 없는 대책을 발표했다기 보다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을텐데,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으신 분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주택공급의 여력 기반을 다시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ㅡ과거 이명박 시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구 세곡동·내곡동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로또 분양’ 논란이 있었다. 대비책이 있나.

“당시 가격이 시세의 75% 수준이었다. 저렴하게 공급하다보니 주변 시세와 차이 때문에 로또 아파트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집값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본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공급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할 예정이지만 교통도 좋은 지역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ㅡ그린벨트 규제 해제로 지어지는 주택에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정해져 있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현재 공공택지업무지침에 있어서 일정부분 임대주택 비율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임대아파트는 30%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2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싶어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ㅡ오늘 공급대책에 전세대책도 포함된 것이라 했는데 따로 전세대책을 낼 계획이 있는지.

“전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공급이다. 공급이 늘면 별도의 전세대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달 중하순 경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근본적인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

ㅡ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책이 있는지.

“투기 우려 때문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나중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려면 수용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결국 토지 매입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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