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블랙요원 기밀누출, 은밀한 사전준비 가능성”

與 “내부 조력자 의심도”
野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
신원식 “국민께 송구…정보업무 큰 공백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른바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고소전 등 잇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 경우, 수년 간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대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장관은 ‘기존 공작관을 다른 국가에 대체 투입하기 어렵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블랙요원 기밀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보사에서 벌어진 ‘하극상’, ‘고소전’ 등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모습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남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다”며 “장관은 국방정보원을 직속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이 모든 것은 거의 창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