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만·한반도 동시 전쟁 가능성 고려해 주한미군 태세 등 개편해야” 주장

미 해군 7함대는 28일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사진)과 앤티텀함(CG-54)이 대만해협의 국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AFP연합뉴

미국이 북한·중국과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휘·통제, 상호운용성, 전력 배치 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안보 이니셔티브 국장과 매슈 크로니그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분쟁이 일어나면 지역 전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며, 한반도를 휩쓸고 북한과 남한을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국방전략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로스카스 국장과 크로니그 부회장은 미 국방부와 함께한 모의훈련 등을 토대로 대만 유사시 중국은 남한의 미군기지를 겨냥하거나 북한에 한국·일본을 공격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또 북한은 주적으로 명명한 남한을 겨냥해 “기회주의적 공격”을 저지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동시 전쟁’이 아닌 개별 분쟁 대응에 맞춰 짜여진 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태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두 적대국과 동시에 싸울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각자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 억제 및 유사시 대응이 최우선 순위인 주한미군 등 한미연합사 체계를 대만 충돌 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일미군 지휘·통제 체계 강화 작업 역시 북·중에 대응하는 호주, 필리핀 등과의 연합 군사 작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저자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 위협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고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병력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이 역내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하면 한국이 중립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