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8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시험대
구하라법·간호법 등 통과 전망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의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