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법인단체 법적근거 마련…경광등 설치·장비구입 지원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8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 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 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면서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