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은 상급기관에서만…"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제2차 보험개혁회의
'중립 전문의 풀' 구성·독립손해사정사 확대
GA 정착지원금 환수 시작…과당경쟁 방지

앞으로 의료자문은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중립적인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 풀'도 마련한다. 의료 자문제도 등이 보험금 거절 혹은 삭감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중립 전문의 풀 구성…'보험금 거절 수단 아냐'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 악화하는 가운데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민원 처리 효율화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등의 과제를 정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자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 공정성을 강화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pool)을 구성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대상은 현재 실손보험에서 전 보험으로 확대하며, 선임 기한은 현행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린다. 모바일로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인감증명서 외 전자 방식 등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단순 불만 및 질의, 기존 보험사 이첩사항, 보험계약자 무관 민원 등 비분쟁성 민원이 대상이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심사 결과 공유…GA 정착지원금 규제

보험계약 제도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비한다. 상품 개발 단계에선 부적정 상품 개발 방지를 위해 당국에 신고된 10년 치 상품 심사 결과를 집적·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GA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보험영업 때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GA의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 방안도 추진한다.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이 포함되며, 환수 기준은 모집 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정착지원금 총액과 선지급률 등은 매 분기 GA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상품설명 단계에는 설계사 신뢰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사는 모집 경력, 제재 이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해야 하며, 보험 안내자료에도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에는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 QR 코드를 삽입한다.

해피콜 스크립트는 핵심 내용만 담아 내실화한다. 전화 설명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고 전자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는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와 사전 알림서비스 등 소비자 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개혁회의는 이외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며 "보험회사의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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