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강남도 포함?”…수도권에 43만가구 물량 투하, 집값 잡을까

6년간 수도권 42.7만호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 2만→8만호
공공 신축매입임대 11만호로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시장 흐름 바꾸기엔 역부족”

수도권의 한 그린벨트 전경. [매경DB]

정부가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삐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넣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의 실수요자들 주택구매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공급 물량 21만호 가운데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애초 2만가구보다 4배 늘렸다. 이중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있다. [김호영 기자]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

3기 신도시도 자족시설 용지를 줄이는 식의 토지 효율화를 통해 애초 예정된 물량보다 2만가구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신축 매입임대용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공공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만가구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를 제공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별법)을 새로 제정한다. 현행 재건축 절차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건축 조기 추진과 신규 택지 확보 등으로는 빨라야 2027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최근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이고 단기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