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블랙요원 기밀 유출' 北 전달·내부 조력자 여부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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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정보가 전달된 건지, 내부 조력자는 없는지 등 집중 추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사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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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정보가 전달된 건지, 내부 조력자는 없는지 등 집중 추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사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 군사기밀 누출 사건이 수년의 준비 작업이 있었던 점을 들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사건이냐"고 물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前)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국군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를 겸하는 것을 지적하며 "모자를 세 개나 쓰니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2일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 4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통화한 사례가 있냐"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신 장관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냐"며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조력자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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