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 2천명 증원’ 국회 청문회…이주호·조규홍 증인석 앉는다

교육·복지 장관 등 증인채택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를 통해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점검하자는 목적이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10시부터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석으로 실시한다. 교육위 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고 복지위 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이다.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이주호 부총리, 오석환 차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수석 등 5명이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13명을 채택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실효성,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국내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현상과 정부의 대응 실태, 의료계 집단사직·이탈 현상에 대한 국내 환자단체 입장과 환자 처우 개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증원 관련 평가계획 발표에 따른 교육부와의 갈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도계획 초안에도 (지난달) 31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왜 미뤄졌느냐” 묻자 이 부총리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라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1학기에는 1차로 초4∼고3 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2학기에는 2차로 초4∼고2 학생의 4% 남짓을 표본조사를 한다. 2023년 1차 조사 발표는 지난해 12월 있었고 2차 조사 발표는 지난달 31일 예정되어 있었다. 2차 조사 발표가 돌연 취소되면서 불리한 통계를 숨기려 한다는 뒷말이 나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