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구성 사실상 결렬… 野 전제조건은 영수회담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정책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위해 만났지만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힘을 모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 없는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는 야당 지도부가 여당에 실질적인 정책 추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역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해보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지금 당장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실무협의체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양당은 비쟁점 법안의 합의 통과는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을 많이 좁힌 전세사기특별법도 대상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 수석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쟁점 없는 법안은 시점과 관계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은 쟁점이 조금 남아 조정이 필요하지만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은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8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여야가) 만나다 보니 8월에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결과도 나오지 않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법안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