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업재해대책 개선 위한 법안 잇따라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품목별 실제 피해액 보상해야”
윤준병 민주당 의원, ‘농업재해기금’ 설치 위한 4건 개정안 발의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생계구호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같은 날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연재해·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제 품목별 피해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은 생계구호와 영농 복귀를 위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데 그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지만 가입 가능한 품목이 제한돼 있고 농가 가입률도 아직 저조해 사각지대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 피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재해 이전에 농가가 생산에 투입한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가에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복구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를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 설치·운용된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전체가 아니라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포괄해 종합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을 없애는 대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담았다. 또 정부출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기금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안정적 예산 조성·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엔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재해 발생 이전 투입된 생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