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수 받아간 삼성 갤럭시, 대북제재 위반이라는데…파리올림픽 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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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이 지급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 반입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북 제재 위반을 고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되 귀국 전 반납하도록 제안했지만 북한 선수단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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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상 금수품 “제재위반 가능성”
평창 땐 ‘귀국전 반납’ 조건에 北 거부해
IOC, 제재위반 질의에 “…” 무응답 일관
8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IOC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특별 제작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다. 북한에서 이번 올림픽에 7개 종목 16명의 선수가 출전하면서 산술적으로 스마트폰 16개가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북 제재 위반을 고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되 귀국 전 반납하도록 제안했지만 북한 선수단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다.
여전히 대북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파리 올림픽 출전 북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이 제공되면서 제재 위반 논란이 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는 유엔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으로 현지에서 제재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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