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국회 제출… 특검 권한·수사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국회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부결된 이후 세번째 발의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포함됐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 발의 시 수용 의사에 대해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쉬운 방식과 통과는 어렵더라도 '특검이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냐'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특검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