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공급대책] 전문가들 “아파트 수요 분산은 효과 예상… 집값 상승 진정은 글쎄”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비아파트 활성화 등 포함
전문가들 “중장기 대책 치중… 시장 영향 적을 듯”
“아파트 수요 분산해 상승폭 둔화 효과 기대”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서울과 서울 인근 우수입지에 위치한 신규택지 후보지역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총 8만가구 규모로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이상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지난달 18일 진행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 관련한 발표를 했을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봤다. 적절한 공급만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을 두고선 기존 방안들에 대한 보완보다는 구체화만 이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대책으로서도 좋은 대책이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의 진행상황을 시장에 설명해주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너무 중장기 대책에 치중해 최근 수도권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 관련 대책도 매입임대 관련한 대책만 제시했는데 이는 공익적인 측면의 주거복지 강화일 뿐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역시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 확대였던 만큼 공급계획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로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당장의 수요 분산 효과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노리는 분위기인데 지난 정부처럼 수요 억제로 흐르지 않은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우상향하던 부분은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냉각된 비아파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아파트 건설이 위축되니 공공부문에서 그린벨트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적극 나서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구역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건축비 급상승으로 수익성이 크지 않아 사업장별로 선별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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