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집값 안정대책 내놨는데 지방은?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본격 추진
전문가들 "서울경기 초집중 정책…지방 건설·부동산 부양효과 없을 것"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짓는 등 6년간 42만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초집중화시키면서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물론 일부 지역의 인구소멸현상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이 서울 중심으로 37만가구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70-75%로 줄이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때는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대출보증 규모도 연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 보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을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율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최소 2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착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대전,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6개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LH 신축든든전세를 포함해 최소 11만 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 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땐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고, HUG 신축매입임대 특약보증 가입시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오는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중심이어서 지방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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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