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 그린벨트 해제카드 꺼내…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오는 11월 서울 신규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2만가구 확대

경기도 내 그린벨트 일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최대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려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수요 창출 등의 조치는 공급 부족에 대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재건축 조기추진, 신규택지확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27년 이후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공급 정책이 담겨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 확대였던 만큼 공급계획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세가격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非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