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서울·수도권서 '8만 가구' 공급…11월 신규택지 발표[8·8부동산대책]

5만 가구 중 최대 70%는 신혼 가구에 배정
11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GB' 토지거래 막는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최대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중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 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발굴한다. 기존 계획 대비 4배 이상 규모를 확대한 것인데, 최근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 5만 가구를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 중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 지정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발표 시기를 조기화한다.

올해 5만 가구 중 2만 가구의 경우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11월 예정)까지 서울 GB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기능 유지 범위 내에서 유보지 등 활용, 지자체 등 협의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종전 3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 늘려 총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조권·소음 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상위계획(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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