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8·8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와 추가 협의할 사항 아냐"
"신규 택지 발표, 주택 매수 수요 줄이려는 목적 있어"
"LH 매입임대 늘리는 것이 전셋값 상승 대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

△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

△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

△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

△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

-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

△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

△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

△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