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기요금 '감면' → '지원'으로… 與 투톱, 벌써 삐걱?

추경호, 한전 재정난 등 이유… "감면은 안 된다"
韓 "감면 근거 만들겠다" → "1만5,000원 지원"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사흘 전 전기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재정 지원 카드를 먼저 꺼냈다. 당내에서는 전기료 감면에 부정적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의식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1만 원 오른 것으로 2022년 3,000원이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큰 편인데, 한 대표가 여기에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는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료가 7만6,000원이란 점을 언급하며 "폭염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에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지원'보다는 '감면'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5일 최고위에서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전기료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21년 2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는 41조867억여 원이다.

이 때문에 추 원내대표는 당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감면은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원내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부채가 250조 원에 이른다"며 "감면은 불가하다. 요금을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이날 공언한 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1,400여억 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180억 원이 추가된다. 추 원내대표는 1만5,000원 추가 지원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관계 기관 보고를 듣고 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이날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최고위에 불참했다.

출범 2주 만에 여당 투톱이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해 한 대표가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자, 추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악법이다. 원내 지도부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