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공급대책]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12년 만에 풀린다… 올해 11월 후보지 발표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신규택지 지정
올 11월까지 서울그린벨트‧수도권 토허구역 지정
수도권 공공택지 3만6000가구, 착공 위해 22조 투입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신규택지 8만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서울과 인근 지역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 우면동 옛 교육개발원(사진 아파트앞 건물)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조선DB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인근 우수입지에 위치한 신규택지 후보지역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총 8만가구 규모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올해 1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 계획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올해 11월 발표하는 5만가구 가운데 2만가구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할 계획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1월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등 기존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보지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건설사에게는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착공‧분양 일정을 앞당긴다. 수도권 3만6000가구가 적용 대상이며 민간에서 내년까지 착공한 물량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할 예정이다.

LH가 매입한 물량은 뉴:홈 선택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약 일정을 당기기 위해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6개월 안팎의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22필지) 가운데 올해 7월 현재 본청약 실시 전인 4500가구(6필지)에 이를 적용한다.

신도시 공공 리츠도 도입한다. 오는 12월 6만6000가구 규모 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이 최초 승인되면 리츠 자금을 투입해 신속한 보상과 지구 착공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분리과세, 예타면제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지방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광명시흥 등 3개 지구의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지자체의 지방공사 출자에 맞춰 결정한다. 민간대행과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14만5000가구)에 대해 김포한강2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평택지제(3만3000가구), 내년 상반기에는 용인이동‧구리토평‧오산세교3(6만6000가구)의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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