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알짜부지에 8만가구…그린벨트 투기 원천 차단[8·8부동산대책]

수도권 중심 택지 2만가구 공급 계획, 4배로 늘려
주택거래 정부 합동 점검…불법 적발 시 엄중 조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당초보다 4배 늘어난 8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 합동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2만가구 발굴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공급 계획을 4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토지 거래분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도 조사한다. 서울 도심지 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거래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올해 주택 거래 중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혐의 확정 시 과태료 부과와 탈루세액 징수 등 엄중 조치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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