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발굴...재건축 37만호 '특별법'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2천400만원을 넘어섰다. 7일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천417만원이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7월(2천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2024.08.0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주는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를 발굴한다. 또 3기 신도시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37만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일로인 서울 비(非)아파트 시장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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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1만호+α 공급...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공공택지 2만호·매입임대 11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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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를 발굴해 내년 발표한다. 이는 올 초 발표한 2만호보다 6만호 많은 규모로, 연내 5만호, 2025년 3만호 등을 순차로 내놓는다.

올해 발표하는 5만호 중 2만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노린다.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투기방지 차원에서 서울 그린벨트 전역,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총 5만호로 늘린다.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의 유보지를 활용해 기존 3만호에서 2만호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통해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정비사업 계획 절차를 대폭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착공 전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인가 처분의 동시 처리 및 수립을 허용한다.

촉진법은 1기 신도시 정비에도 소급 적용한다. 다만 야대여소라는 정국 상황을 고려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즉시 처리가능한 사항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난해 서울 화곡동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크게 위축된 서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서울 빌라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이 경우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이 11만호+α(플러스알파)가 집중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 물량 가운데 5만호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입지와 구조가 좋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 2만1000호+α, 든든전세, 신혼 유형 일부 등 2만9000호 등 최소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면 수도권에 총 21만호+α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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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2조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조기착공 유도...PF조정 대상 기존 민·관에서 민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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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제공해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내년까지 실착공분에 한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한다.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대비 5조원 확대한 35조원으로 늘린다. PF조정 대상은 기존 민관 공동시행에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해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를 사전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을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적용한다.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축매입임대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약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이 의심되는 주택거래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시민이 아파트 단지 앞으로 보이는 빌라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비 아파트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인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5.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